최신 유보통합 소식,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자격유지는? 유보통합 추진일정, 장점과 단점

 

유보통합 주요 추진 내용

교육부는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'유보통합'을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. 이를 통해 영유아에게 질 높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,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
1️⃣관리체계 일원화: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영유아 교육·보육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, 통합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

2️⃣통합기관 모델 마련: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통해 교사 자격·양성 체계, 시설 기준 등을 포함한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영유아의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질 높은 교육·돌봄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.

3️⃣학부모 부담 경감: 2024년부터 만 5세를 시작으로 유치원·어린이집 학비·보육료 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. 또한, 유보통합 선도사업을 통해 학부모가 통합의 성과를 미리 체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.


4️⃣교사 처우 개선: 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교사 자격 및 양성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. 이를 통해 교사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.

5️⃣시설 기준 강화: 영유아의 안전과 발달을 고려하여 시설·설립 기준을 강화하고, 표준화된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다양한 운영 모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


이러한 유보통합 추진을 통해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·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. 추진 과정에서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, 관련 정보는 교육부 공식 홈페이지의 유보통합 섹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추진 일정 교사 자격 및 양성 체계 개편

유보통합이 시행되면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자격 요건과 양성 체계에 변화가 예상됩니다. 현재까지 알려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️⃣자격 통합 논의: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및 양성 체계를 통합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. 이는 교사의 자격을 획일적으로 통합하려는 것이 아니라, 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.

2️⃣현직 교사의 자격 유지: 통합 자격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은 기존의 '유치원교사 자격'이나 '보육교사 자격'을 유지하면서 현 자격으로 퇴직 시까지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

3️⃣양성 체계 개편: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영유아 보육·교육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격과 양성 체계 개편 방안 및 현직 교사의 통합 자격 취득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

추진 일정

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·보육 체계를 통합하여 영유아에게 질 높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입니다. 교육부는 이를 위해 단계별 추진 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.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:

1단계: 관리체계 통합 및 기반 마련 (2023년~2024년)

법률 제·개정 추진: 2023년 중 「정부조직법」 등 관련 법률의 제·개정을 통해 영유아 교육·보육의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·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.

선도교육청 운영: 2024년 하반기에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선정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. 이를 통해 급식비 균형 지원, 돌봄 시간 확대 등 기관 간 격차를 선제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.


2단계: 본격적인 통합 시행 (2025년~)

관리체계 일원화 시행: 2025년부터 교육부와 시·도교육청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여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. 이를 통해 영유아의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교육·돌봄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.

통합기관 모델 마련: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통해 교사 자격·양성 체계, 시설 기준 등을 포함한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을 마련하고, 이를 현장에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.

출처-보건복지부, 교육부, 행복교육

 

유보통합의 장점, 단점

 

장점

1. 영유아 교육의 질 향상
   •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·보육 내용이 통합되어 일관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
   • 교사 자격 및 교육 과정이 통합되어 교사의 전문성이 강화됩니다.
2. 부모의 선택 폭 확대 및 부담 경감
   • 기관 간 격차가 줄어들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 선택에 대한 고민이 줄어듭니다.
   • 무상 교육·보육 확대 정책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됩니다.
3. 행정 효율성 증대
   • 교육부로 관리체계가 일원화되어 정책 시행과 관리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.
   • 통합된 시스템에서 입학·입소 절차가 간소화됩니다.
4. 교사 처우 개선
   •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가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향상됩니다.
   • 교사 1인당 담당하는 영유아 수가 줄어, 돌봄과 교육의 질이 향상됩니다.

 

단점

1. 교사 자격 통합 과정의 혼란
   • 현직 교사들이 새로운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, 이에 따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 •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간 처우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, 통합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.
2. 기관 간 격차 해소 문제
   • 통합되더라도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 수준 차이를 단기간에 해소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.
   • 공공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 간 재정 및 운영 방식의 차이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3. 예산 부담 및 재정 확보 필요성
   • 유보통합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막대하며,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예산 부담을 두고 조율이 필요합니다.
   • 교사 처우 개선과 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.
4. 현장 혼란 가능성
   • 통합 초기에는 교사, 학부모, 기관장 등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 • 새로운 시스템 도입 및 적응 기간이 필요하며,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